월준의 경제 이야기

부동산 시장 거래가 완전 멈추다 보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청약제도 변화에서부터 오늘은 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처분기간까지 연장해 준다네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20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출규제 완화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국토교통부가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에서 추첨제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죠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자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선정하고 있어요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점제 청약은 청년층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바뀐청약제도는?

그래서! 청년층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은 규제지역이라도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 기준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중소형 주택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물량을 확대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용 85㎡ 초과 일반분양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50%, 30%지만 앞으론 80%로 높아집니다.

추첨제 물량 확대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줄어들어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청년 관련 특별공급 물량은 소폭 줄이기로 했다네요. 

특별공급 물량을 얼마나 축소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새롭게 바뀐 내용은?

국토부는 또 미혼자를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공공분양에서 우대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제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네요.

이번 청약 개편안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약중도금 대출과 처분기간 연장도 바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2022.10.27 - [시장 동향 따라가기] - 9억이상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 중도금 대출 가능!(+주택처분기간 연장)

레고랜드 사태에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욕을 먹고있는데요.

레고랜드 사태는 무엇이고 김진태 도지사는 왜 지탄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란?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실상 국채 신용 등급인 강원도가 보증을 선다고 했다가 말이 달라진건데요.  

강원도가 갚아주는 대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발표한 게

채권시장의 ‘신뢰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준거에요.

해당 채권 펀드에서 환매 요구가 나오니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국공채 팔고,

펀드 내부 운용 규정이 있으니 회사채는 팔리지도 않는데 규정상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할인해서 던지고, 이런게 트랜드가 되니까

다른 채권 보유자들도 남들보다 먼저 팔아야된다 해서 계속 할인할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회사채, 여전채, 전단채 등등 다 소화가 안됩니다. 

증권사, 운용사 채권 매니저들은 연초 이후 자산을 다 까먹어서 운용 중단(북 클로징)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기업들은 대출 밖에 답이 없으니까 은행에 계속 대출 요구하고, 은행은 은행채를 계속 찍어서 대출해주려고 하니까

회사채 시장이 다시 막히는 상황입니다. 소화가 안되니까 돈을 빌려줄수도 없죠.

돈줄이 막힌겁니다. 

지금 자금 시장은 완전히 냉각 상태고,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운영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는데 16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하는 등

50조원이 넘는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거죠.

이로써 마무리 금융시장이 안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합니다.

김진태는 왜 욕먹나?

여당이 전임 강원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문순 의원탓을 하고있어서

더욱 반발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사과를 하긴 했어요.

지역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을 선언해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트린 적이 있다"며

"반면 강원도는 적어도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확실히 (채무를)갚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읭..?

지급보증서놓고 회생신청 시키겠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건데

무슨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ㅎ